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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속도전이 상당합니다.
서울고법에서 재판부를 정하고,2주 뒤인 5월 15일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에게 소환장 특별송달까지 모두 오늘 하루 진행됐습니다.
관건은 대선 전 최종 판결이 확정 여부인데요.
이호준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리포트]
초고속 심리로 36일 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만에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하고,곧바로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의 피고인 소환장을 통상적인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로 발송했습니다.
모두 오늘(2일) 하루에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이 후보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다시 재판 일정을 잡고,도박묵시록 카이지. 12이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종결과 선고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선 사실 관계를 추가로 다툴 부분이 없는 만큼 공판 한 번에 "한 달 안으로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한 달 내 선고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선일 전까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이 나긴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번 대선에 나갈 수 없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은 대법원 재상고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 재상고 절차는 상고장과 이유서 제출,그리고 소송기록 전달에 최소 28일이 걸립니다.
재상고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려면 최소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선일까지는 이제 32일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이근희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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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고 화풀이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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