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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 사건을 검찰이 최근 각하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각하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기소하며 내리는 처분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도박 법규정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주 한 전 대표와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같은 혐의로 고발된 교장 A씨에 대한 고발도 검찰은 각하했다.
이 사건은 강민정 전 의원이 총선을 일주일 앞둔 작년 4월 3일‘강남 D중학교 학교폭력 은폐‧축소 처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 발단이 됐다.강 전 의원 측이 문제삼은 것은 2023년 5월 해당 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는데,경찰이 출동한 뒤 신고가 취소됐다는 것이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강 전 의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보호자는 국내 최대규모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했었다.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진 변호사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아들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 부부와 A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검찰은 중앙지검에 고발 건을 배당해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학교 폭력 무마라는 행위가 당시 법무 장관이던 한 전 대표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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