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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근로자 주장 인정 대법원 전경.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2015년 집단 해고로 분쟁을 겪었던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이하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 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졌다.
근로자들은 원청회사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2심 법원은 “불법 파견”을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었다.대법원 역시 판단이 같았다.
대법원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고용의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구체적인 복직과 밀린 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TS와 대표이사,한국 독일 축구화인테크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므로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