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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온라인 카페로 리딩방 사기 피해자 모집
변호사 사칭해 피해자 16명 사건 수임
고소장 등 대리 작성해 3300만 원 챙겨
변호사를 사칭해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벳타미 토토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A 씨에게 2052만 원,B 씨에게 45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자 16명에게 사건 수임 후 고소장·진정서 작성 등을 대가로 3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했고,바카라 보증 사이트 뱅크 카지노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B 씨는 본인 계좌로 대신 수임료를 받아 관리했고,용과같이 7 b 소재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통화해 상담이나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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