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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갈륨,카지노 3+2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 비시장적 조치 우려” 명시
사실상 중국 광물 수출통제 경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확대 및 협력에는 의견 모아
한국과 미국,일본 산업장관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26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이러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산업장관은 특히 “희토류,카지노 3+2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에 대한 비시장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광물을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수출통제를 지속할 경우,공동 대응을 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나라의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3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간 협력도 가속하기로 했다.
세 장관은 또 공동선언문을 통해 매년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논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 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