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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
정부가 가능하다 판단할 경우 면제 압박 강해질 듯
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오는 6월 말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정부의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부가 위약금 면제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SK텔레콤에 대한 위약금 면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아직 명확하지 않다.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로펌 의뢰 결과를 어제(7일) 아침에 받았다”면서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최종 판단과 관련,도박 도파민 순위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도 이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 “불안감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모집을 하지 말라고 한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수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은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 사장은 “1인당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 이상이고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다”면서 “위약금 손실과 가입자 매출 감소를 모두 감안하면 7조 원 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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