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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올해 韓 성장률 0.7% 전망…1.0%p↓
주요국 중 美관세 영향 가장 커…잇단 0%대 성장 전망
성장률 1.0% 미치지 못한건 4번뿐…사실상 침체 국면
한미 대화 잘 돼도 미중 갈등 격화되면 경기하강 불가피
"정책 대응 너무 늦었다…통화·재정 풀어 내수 진작해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0%으로 낮췄는데 주요국 중 멕시코(1.4→-0.3%)와 태국(2.9→1.8%)에 이어 세번째로 하락폭이 컸다.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 때문이다.
이제는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장기화되고 있는 내수 부진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제시했다.지난해 12월 내놓은 보고서(1.7%) 때보다 1.0%포인트(p)나 전망치를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큰 폭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이유에 대해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들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레드벨벳 러시안 룰렛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0.7%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2.8%) 뿐만 아니라 미국(1.8%),유로 지역(0.8%),선진국(1.4%)보다도 낮은 수치다.
보고서는 올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 따라 한국의 민간소비증가율(2024년 1.1%→2025년 0.9%),설비투자증가율(1.6%→1.2%),건설투자증가율(-3.0%→-6.1%),스포 원 카지노수출증가율(8.1%→-4.0%),실업률(2.8%→3.3%)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는 국내외에서 올해 한국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캐피탈 이코노믹스(0.9%),씨티그룹(0.8%),하이투자증권(0.8%),IM증권(0.8%),ING그룹(0.8%),JP모건(0.7%) 등이 0% 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
0%대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경기 침체'에 가깝다.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1.0%에 미치지 못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4.9%) ▲1980년 오일쇼크(-1.5%)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 4차례 밖에 없었다.
실제 경제지표도 경기 침체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경기 침체는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2%로 집계됐다.또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는 극도의 경기 부진이 지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이후 우리나라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와 품목별(철강·자동차) 관세를 부과했다.25%의 상호관세는 7월8일까지 유예 중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온라인 카지노 보너스 - 무료 슬롯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어느정도 성과를 내더라도 경기 하방 압력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도 나온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하지만,미중 간에는 100%가 넘는 고율의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5%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완화되더라도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가 중국을 통해 수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덤핑으로 물건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우회 수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관세도)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급망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도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수출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10%에서 25% 사이라고 하면 성장률은 이 정도(0.7%) 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 되더라도) 1.0%를 넘기는 힘들다.2분기,3분기,4분기에 0.8%씩 성장을 해야하는데,최근 4년간 평균 경제 성장 속도는 0.5%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이 글로벌 통상 갈등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큰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원 실장은 "최종적인 책임은 통화정책에 있었던 것 같다.유럽의 경우 우리보다 금리를 빨리 내렸다.우리는 작년 10월에야 피봇(통화정책 전환)을 해 너무 늦었다"며 "지금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13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성장률 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 같지만 정부에서 '경기 대응 추경이 아니다'라고 했듯이 큰 효과가 나진 않을 것 같다.성장률이 타깃이라면 (추가적인 추경 편성을) 빨리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