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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2명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온라인 카페로 리딩방 사기 피해자 모집
변호사 사칭해 피해자 16명 사건 수임
고소장 등 대리 작성해 3300만 원 챙겨
변호사를 사칭해 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A 씨에게 2052만 원,한게임 고스톱 전체화면B 씨에게 45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자 16명에게 사건 수임 후 고소장·진정서 작성 등을 대가로 3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사기 사건과 관련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반환과 구제 절차를 상담했고,카지노 총판 처벌고소장 등을 대신 작성하는 수임 계약을 체결해 경찰서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B 씨는 본인 계좌로 대신 수임료를 받아 관리했고,경마 배당판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과 통화해 상담이나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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