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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장,외국인 카지노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부산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반복·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교장 A씨를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장학사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장학사 B씨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등을 위해 A씨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최근 장학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민원 사이에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하자가 없는 결정이었는데도 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장학사는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달 정도 기간에만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외국인 카지노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했다.
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 교육청으로 전화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한 데다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부산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면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순직 여부에 대해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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