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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터 사무총장은 다음 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32개 회원국에 이런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소식통들은 1.5%의 추가 지출 범위에는 군의 기동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다리 인프라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핵심 안건으로 논의될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GDP 2% 이상'으로 규정된 나토의 현행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이 3.5%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관측은 이미 꾸준히 나왔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여기에 나토가 국방 분야 투자로 정의하는 무기 등 전통적 항목 외에 안보와 관련한 간접적 지출을 GDP의 1.5% 수준으로 늘려 최종적으로는 '5% 달성'을 하자고 제안한 셈입니다.
이는 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치를 GDP의 5%로 상향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무기,슬롯 큐어 벳병력 등 국방비를 단기간에 GDP 5%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려를 표명해 온 유럽,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의 입장도 고려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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