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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토토 금성동두천 등 주한미군 기지 용역 사업에서 5년여간 약 1750만 달러(약 255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을 벌인 국내 하도급 업체 11곳과 미국 입찰시행사가 적발됐다.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업체를 선정한 뒤 다른 업체들이 그보다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들러리 투찰’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하도급 업체 대표 9명과 입찰 시행사 직원 3명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하도급 업체 법인과 미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 11곳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29회에 걸쳐 미 육군공병대(USACE),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관리 및 물품 조달하도급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시행사인 L법인이 진행한 미 국방조달본부 발주 입찰에서도 A업체 대표 등과 입찰 담당자는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이들은 주한미군 각 기지에서 의뢰하는 물품 조달 및 LED,뺨 맞고 이명CCTV 등 설치 용역 총 95건(약 175억원 규모)에서 이같은 수법을 반복했다.L법인 한국사무소 직원 3명은 A 업체 등과 공모해 A업체가 통보한 들러리 명단에 따라 실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또 L 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는 A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A업체의 견적금액을 조정했다.
김용식 공조부장은 “그간 한미 간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통해 진행하기도 했지만 미국 법무부 자료를 이첩받아 한국에 수사의뢰한 건 처음”이라며 “MOU를 맺은 지 4년 만에 첫 번째 사례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 만으로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그는 “앞으로도 한미 간 수사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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