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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여파로 사법부 내외부가 동요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시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우려 표명을 두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된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 후보 파기환송심 이후 사법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일정,먹튀플러스장소 및 안건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의체다.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법원 내부 민주화와 사법 행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결성됐다.2018년 2월 대법원 규칙을 통해 상설 기구화됐다.법원별로 1~3명의 법관대표가 선출돼 의사를 전달한다.법관대표회의는 매년 4월과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임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26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열린다.
이번 임시회의 개최 요구 안건은 크게 2가지다.▷이 후보 파기환송심 절차에 대한 유감 및 정치적 중립 의사 표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등이다.당초 한 대표법관의 제안으로 이례적으로 빨랐던 이 후보 파기환송심 절차와 이에 따른 사법부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안건을 두고 임시회의 소집 요구안이 올라왔다.
해당 안건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던 중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의견 표명도 안건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관대표들은 전날인 8일부터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찬반을 결정했다.8일 오후 6시 기준 찬성 25표로 개최 정족수에 미달했다.찬반을 밝히지 않은 일부 대표법관들이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 시간을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투표 시간을 연장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들이 각 법원의 의견을 수렴해 의사를 표시하는 만큼 대표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가장 최근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폭력 사태에 대해 임시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의결해 발표했다.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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