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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총 28회 잡아뒀다.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5월 연휴 기간 등 약 4주간의 휴식기를 제외하면 매주 한 번 정도다.
1년치 공판기일을 미리 다 잡는 것은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지만,그럼에도 이를 빈틈없이 진행하며 최대한 공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재판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리 지연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 측 증인으로 첫 공판에 출석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대대장의 신문을 당일 하지 않겠다고 했다.이에 두 사람이 2차 공판에 또 한번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재차 증인 신문 순서에도 불만을 표출했다.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군인 등 검찰 측 증인들을 먼저 부를 것이 아니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토토 골드 시티 놀이터 벳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먼저 불러달라는 것이다.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며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이 증인과 그 순서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는데다가 각자 신청한 증인 수가 수십명이 넘어가면서 재판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비상계엄은 야당 횡포에 경고성으로 불가피하게 선포했고,또 평화적이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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