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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하노이 카지노 바우처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신청
특정평가 불발 이후 재심사.400억원 증액 반영
재사용발사체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밟기로 했다.지난달 24일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발사체로 전환,개발하기 위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에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이에 따라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특정평가 불발에 이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라는 또다른 행정 절차 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특정평가 결과 대상 미선정 사유를 보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특정평가 신청 예산보다 400억원 가량이 더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우주발사체 개발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차세대발사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사체 조기 재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다.이번 재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우주발사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우주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적정성 재검토 신청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 인해 2032년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선을 발사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 협조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일정의 추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은 2032년까지 달 착륙선 수송을 목표로 2조13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우주개발 사업이다.우주청은 당초 일회용 발사체로 개발할 예정이었다가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성을 갖춘 재사용발사체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발사체를 재사용으로 전환,개발하기 위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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