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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통과 1차 추경서 문체부에 486억원 배정
“겉으로만 문화육성 말하며 예산 배정은 안돼” 비판
[서울경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서 문체부 예산486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는 이날 통과된 전체 추경 예산 13조 8000억원 가운데 0.35%에 불과한 한 것이다.문체부의 2025년 전체 예산 비중 1.05%(673조원 대비 7조 672억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비중은 앞서 2020년 1.27%에서 2024년 1.06%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중이다.문화재정이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당초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 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막판에 그나마 일부가 반영된 셈이다.문화계 한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나 겉으로는 문화재정을 늘려 문화와 관광,체육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 문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문화 인공지능(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사업에 총 215억원이 책정됐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 예산도 추가로 확정됐다.우선‘AI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예산은 기존 80억원에서 245억원으로 165억원 증액됐다.문체부는 국내 K콘텐츠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웹툰,카지노 영주권음악,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또 100% AI 기술로만 만드는‘AI영화 제작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또 한국문화 관련 원천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추경예산 25억원도 확정됐다.문체부는 국악,슬롯 무료 피에리노한복 등 5종의 한국문화 원천데이터를 선정해 AI 학습에 활용할 계획이다.국가지식정보자원을 AI 학습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신규 투입한다.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원문 209만권 중 저작권이 해결된 도서,스타듀밸리 품평회 도박학술지를 중심으로‘AI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APEC 문화축제(K팝 공연 등)’예산과 전통사찰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과 노후한 시설물 보수·정비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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