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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이 후보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직후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이 도착하자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비트코인 etf박주영,혼자 하는 보드 게임송미경 부장판사가 맡는다.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경마결과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이 때문에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그러나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관련 서류 송달 절차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다.대선까지는 32일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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