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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헤마타이트 공법 기술’등을 포함한 3건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의‘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기술을‘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관리한다.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 되면,해외 매각 시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해 기술 유출 우려가 줄어든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3건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이다.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로,슬롯 빌라 무료 칩 2022영풍·MBK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측이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신청했다.산업부는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및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상의 필요를 고려해 지정했다”고 했다.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MLCC 기술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지구 표면 영상 획득과 관련된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 처리 기술의 경우 국방상 중요성이 고려됐다.
이 밖에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 15개의 범위와 표현 등을 변경하는 계획도 예고했다.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더욱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관련 의견은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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