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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볼루션 슬롯 조작다음달 구체적 로드맵 발표 예정
커지는 가계부채 규모 관리 목적이라지만
정부 손실부담·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커
집값의 10%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주택구매자가 부족한 자금을 대출 대신 지분 형식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서민들의 금융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다만 집값 하락 시 공공이 부담을 떠앉아야 하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금융당국은 다음달 지분형 모기지 사업 도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공공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주택 구입 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령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현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돼 매수자는 7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더라도 현금 3억 원이 필요했다.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주금공이 5억 원을 투자해 매수자는 나머지 5억 원의 30%인 1억5,000만 원의 현금만 있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해진다.
주금공이 보유한 지분(5억 원)에 대해선 사용료를 내야하지만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아 구매자의 부담은 적을 전망이다.주택 구입 이후 구매자는 주금공으로부터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도 있으며,집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집주인과 주금공이 지분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다.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은 집값이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금으로 개인의 투자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커지는 가계부채 규모를 잡으려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과거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분형 모기지와 비슷한 공유형 모기지 등을 추진했었지만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국은 우선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파악할 계획이다.시범사업은 약 1,닌텐도 포켓몬 게임기000호 규모로 약 4,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대상주택은 지역별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10억 원,경기 6억 원,지방 4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지분형 모기지론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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