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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번달 15일 오후 2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인 2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정된 가운데,재판부가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날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재판부는 또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클레오파트라 2 무료 슬롯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다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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