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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등을 상대로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하는 지역에 지분투자를 받을 집을 직접 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대출규제 강화로 끊어져 버린‘내집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지분형 주담대를 발표한 바 있다.다만,은행 등 민간 자본 투자로 확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범사업 하반기 개시 등을 골자로 한 지분형 모기지 도입 로드맵이 다음 달 나올 가능성이 크다.지분형 주담대는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5억 원은 스스로 조달하고,라스베가스 슬롯 머신5억원은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 정책금융기관의 지분투자를 받는 구조다.LTV(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해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면 자기자금 1억5000만 원만 투자하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투자하는 지분 5억 원에는 은행 이자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해당 주택을 팔 경우엔 주택가격 상승분을 주택금융공사와 반반으로 나누게 된다.주택 소유자가 경제적 여력이 생기면 주금공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다.집값이 내려가는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부담하는 이점도 있다.시범사업 규모는 약 1000호로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며,필요 재원은 4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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