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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전기차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보조금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존슨 의장은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보조금을) 지키는 것보다 폐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지난 2월엔 존 버라소 상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하는데,미 의회 상·하원은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영국은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고,토토 중국사이트프랑스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7000유로(약 1100만원)에서 4000유로(약 650만원)로 줄인다.네덜란드는 올해부터 보유세 감면을,덴마크는 내년부터 등록세 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보조금은 전기차 도입 초기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된 정책이지만,최근엔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문제다.미국(145%)과 유럽(45.3%)의 관세 장벽에도 중국은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몸집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블룸버그에 따르면,온라인 도박 디시지난해 브라질(12만6000대)과 태국(7만7000대)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대비 각각 563%,285% 늘었다.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로 인해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를 늘려야 하는 현대차·기아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의 수출 확대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능·원산지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주던 보조금 제도가 사라지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가 유리하다”라며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국내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경쟁력으로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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