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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총리,독립투표 가능성 시사
캐나다 중앙정부 친환경 정책과 충돌
캐나다 서부 앨버타주가 캐나다 연방에서의 분리독립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북미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캐나다 합병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앨버타주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다.
데니얼 스미스 앨버타 주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정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그는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우리의 석유산업을 압박할 경우,내년에 분리독립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폭탄선언을 했다.특히 "석유가스 산업을 위축시키거나 전력망의 비현실적 목표를 강요한다면 주권법 발동이나 분리독립 주민투표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캐나다 중앙정부의 탄소세 정책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친환경 정책 압박이 계속될 경우 캐나다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에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호응하고 있어 캐나다 안팎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앨버타주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면적의 주로,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3배 크기를 자랑한다.미국 몬태나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인구는 약 400만 명에 불과하지만 캐나다 석유와 가스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자원은 캐나다 전체 GDP의 15%를 차지하며,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캐나다 간 불화가 심화되고 미국의 관세 압박이 강화되면서 앨버타주 경제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대미 수출이 경제 생명줄인 상황에서 고강도 관세 타격은 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정치적으로도 이곳은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최근 캐나다의 진보 성향 정권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분리독립 운동 자체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상당한 역사적 배경도 갖고 있다.
당장 캐나다 법상 앨버타주의 분리독립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1998년 캐나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캐나다 내 어떤 주도 일방적으로 독립을 결정할 수 없으며,독립을 위해서는 명확한 다수의 지지와 연방정부 및 다른 주들과의 헌법 개정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앨버타주가 주민투표로 분리독립을 가결한 후 미국의 보호나 편입을 요청할 경우,이 문제는 더 이상 캐나다 국내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국제 외교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 지역 합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특히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앨버타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만약 앨버타주의 분리독립이 성공할 경우,캐나다 내 다른 지역,특히 전통적으로 독립 움직임이 있었던 동부 퀘벡도 분리독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퀘벡주는 이미 1980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며,1995년 투표에서는 무려 49%의 찬성표를 얻었다.앨버타와 퀘벡이 연이어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카지노 현수막캐나다 연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면 캐나다 시민들에게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카니 총리가 "캐나다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안 되는 건 세상에 없다"고 응수했다.
국제적 영향과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현재 미국의 행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보기 드문 것으로,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근린궁핍화 정책'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근린궁핍화란 이웃 국가를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후 자국 경제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미국이 캐나다와 같은 혈맹 국가를 이런 방식으로 강제 합병할 경우,강원 랜드 잭팟다른 동맹국들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이는 미국에게도 상당한 외교적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이러한 미국-캐나다 간 외교적 분쟁은 다른 측면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캐나다는 미국 무기 수입을 줄이는 대신 한국 방산업체의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최근 한국을 "새로운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라고 칭하기도 했다.하지만 한국과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입장에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캐나다에 일어난 일이 언제든 한국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취하되 미국의 동맹 외교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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