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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약 70%를 3개월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하며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은 총 13조8천억원이다.이 가운데 예비비 1조4천억원과 지방채 인수 2천억원,국고채 이자 상환 2천억원 등을 제외한 12조원을‘집행관리 대상’으로 삼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취지다.기재부는 집행관리 예산을 7월 말까지 70% 수준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의결한 산불 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하겠다”며 “피해주민의 주택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400호·244억원)도 주민 신청 시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산림 헬기 도입과 관련해선 “사업 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8월 중 구매 계약(6대·968억원)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관세 대응 바우처’등 수출바우처(1786억원)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6월에 지급한단 계획이다‘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산은·1,000억원 출자)도 이달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626억원)도 신속한 사업계획 검토·승인을 통해 7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고성능 GPU 확보(1조7천억원) 사업자를 공모하고,nds 롬 파일 사이트7월까지 World Best LLM 프로젝트(500억원) 정예팀도 선정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관련 추경 예산도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된‘상생페이백’사업 시작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액(지난해 월평균 소비 금액 대비 올해 한 달간 소비 금액)의 20%를 월 최대 10만원씩 석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대형마트나 백화점,베트남 다낭 카지노유흥주점,토토 잘못 입금명품 매장 등에서의 소비 증가액은 제외되며,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나 자동차 구매비 등도 제외된다.사업 내용이 복잡해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탓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이 공과금,강호동 포커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부담경감 크레딧’(약 1조6천억원)을 7월부터 지급하여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상생페이백’(1조4천억원)과‘지역사랑상품권’할인 지원 보조금(4천억원)도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철도(2125억원) 및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하겠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