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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3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11세였던 딸 B양과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습니다.
그는 누가 집을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30일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거듭 사과했음에도 밖으로 내쫓아 학대한 혐의도 존재합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pkm 토토양육을 위한 폭행이 참작 가능한 사항인지와 함께 관련 범죄에 관한 형량 적절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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