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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고위공직자범죄수사 앞에서 기자회견
오석환 교육차관,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고발
"건양대·인제대·을지대 등 부당하게 '제적' 적용"
"실습환경 갖춰있지 않아…학생들 방치되고 있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5.09.

[세종·서울=뉴시스]용윤신 박선정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이 9일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의대생들은 "교육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책임을 요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에 참여한 의대생들은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이다.

의대협은 "저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교육부 측에서 학교로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오석환 교육부 차관,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이들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이렇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고발에서 제외됐다.

의대협은 의대생들의 휴학 반려 및 유급·제적 처리 과정에서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대협은 "2월 학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타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휴학원이지만,교육부는 '의대생은 한 명이더라도 국가의 승인 하에 휴학원을 승인 받을 수 있다'며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우들 전원의 경우 군휴학 전환 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음에도 일괄 반려됐다"며 "그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들의 휴대폰을 빼앗기도 했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인제대 의과대학과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기존 학칙의 적용대로라면 유급 기준이 적용돼야 하지만 교육부는 부당하게 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중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르면 제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가 바로 전출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개강일로부터 3분의 1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석 시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수업을 듣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제적이라고 안내가 이루어졌으나,연속으로 무단결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어쩔 수 없다',바카라 양방 배팅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일반적인 학칙 적용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고 했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05.09.

이선우 위원장은 복귀 선결 조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일단 장소 마련해줄테니 우선 복귀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데 작년부터 해준다는 약속만 계속해서 반복됐고 현재까지 수업 여건이 갖춰진 곳은 없다"며 "교육 환경이 가장 유명한 충북대 경우 빠르게 실습실을 짓겠다고 했지만 여전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강원대도 의과대학 해부 실습실을 짓겠다는 부지는 아직 공원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으로 봤을 때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들으러 학교 돌아갔다가 전혀 준비 안 된 채로 방치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로 실습 환경에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으면 교수님들이 직접 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전공의들이 사직해 부재한 상황에서 아무 교육도 못 받은 상태로 병원에 서있기만 하다고 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교육 안받겠다는 게 아니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학교육 현장이 파행된 것에 대해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일전에 교육부에 5월 2일에 만나자고 세 차례 제안했음에도 전부 거절당한 적이 있다"며 "4월 30일이 수요일이었고 5월 2일 금요일이라 만약 학생들을 교육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싶었다면 금요일에 대화했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4월 30일 교육부에서 임의로 설정한 데드라인이 현재 5월 7일까지 밀린 상황에서 정당한 일이었는지 궁금하다"며 "학생들이 교육현장에 돌아오기 위해 다시는 이런일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 목소리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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