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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일컫는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껑충 뛰었으나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급증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1958억원)과 부산(841억원),사설 도박 규모경남(782억원),인천(620억원),경북(599억원),사설 도박 규모대구(545억원) 등 순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사설 도박 규모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소비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못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3고(高)와 전기요금,사설 도박 규모인건비,사설 도박 규모임대료 인상 등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 실제로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지난 1∼5월’폐업‘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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