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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32)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쯤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 펜스를 들이받아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 의원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지 의원 측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블록체인 개발자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 의원의 피고인 신문 절차를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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