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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구 3~10년간 미 부과
구역별 전산시스템에 입력 안 한 듯
시민들 "행정 실수하고 억울" 불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 전경.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 전경.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가 2,skwin 토토사이트000여 가구에 누락된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다.전체 금액은 27억 원 규모라 가구당 평균 135만 원이 부과된 셈이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은 올해 3월이다.이에 전수조사에 나서 2,유에고스 데 카지노000여 가구에 3~10년치 하수도 요금을 미 부과한 것을 확인했다.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한 이후 구역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 하수도 요금 약 27억 원을 2,000여 가구에 일괄 부과했다.대상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분할 납부 희망 시 최대 36회로 분할 신청 등을 알렸다.

하지만 행정적 실수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부과 사실만 명시해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안내문에는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공공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가 완료된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지역 △거주하시는 건물(가정)은 하수도 사용료가 미 부과된 사실 확인 △조례에 따라 소급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담겼다.

미 부과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 "본인들이 실수해 놓고 이제 와 납부하라고 하니 기가 차다" "누락됐다면 요금을 내는 게 맞지만 억울한 것도 있다" "3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다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이를 누락한 것 같다"며 "행정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이지만 법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요금이라 어쩔 수 없이 일괄 부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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