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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나란히 자리한 가게들이다.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들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입점해 있을 정도로‘목 좋은 자리’의 건물을 국민의힘이 사들였다.국민의힘은 덕분에 월평균 9500만원의 임대 수익이 있다.상대적으로 이보다 적은 액수지만,민주당도 중앙당사에 있는 우체국과 음식점에서 매달 23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중앙SUNDAY가 입수한 지난해 양당의 중앙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두 당 모두 임대료 수익으로‘곳간’을 불리고 있었다.지난해 국민의힘은 11억4000만원,레스터 시티 토토더불어민주당 2억5000만원을 챙겼다.국민의힘은 2020년 480억원,민주당은 2016년말 193억원에 당사를 매입하면서 80%에 달했던 은행 빚은 모두 갚은 상태다.국고에 손을 벌려 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짭짤한 부동산 수익까지 있으니 사실상‘보조금 재테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정당 비즈니스’다.

민주당·국민의힘,여론조사업체엔‘큰손’
그렇다면 양당이 혈세로부터 수혈한 보조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양당의 지난해 중앙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받은 보조금은 약 850억원이다.이중 단일 비용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여론조사로 약 150억원을 지출했다.민주당이 76억6900만원,국민의힘 73억6500만원을 썼다.

지난해 4·10 총선이 있었다는 점은 감안할 부분이긴 하다.대부분‘유권자 인식’이나‘판세’등을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많았다.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수백억원의 세금이 여론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윤왕희 성균관대 교수는 “판세를 조사하기 위한 일부 여론조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한국의 경우 선거에 나서는 후보도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며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여론조사로 국회의원부터 대통령 후보까지 줄줄이 뽑는 것은 대한민국뿐”이라고 지적했다.여론조사업계의‘물주’여서,군소업체들의 경우 정당 입김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한편 두 당은 여론조사를 위한 가상번호 확보에도 수억원이 지출했다.

정작 정책이나 선거 공약의 뼈대가 되는 정책개발비에는‘푼돈’이 쓰였다.지난해 민주당은 1억4200만원을,국민의힘은 10억500만원으로 양당 합쳐 11억4700만원을 정책 개발에 투자했다.여론조사에 쓰인 150억원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은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당하게 되어 있는데,지난해 양당은 이를 정책연구소 인건비로 갈음했다.

연구·개발 활동 실적도 지난 5년간 대폭 줄었다.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정책연구소 연간활동실적 분석집’보고서(2023)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중 정책 연구·개발 건수(550→265건)는 감소했다.활동 비중에서도 연구·개발(31%→16%)과 토론회(18%→11%)는 줄고,그 자리는 정책 홍보(18%→53%)로 대체됐다.보고서도 “정책홍보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은 결과적으로는 순수한 정책경쟁이라기보다는 이슈 쟁점에 대한 정당 간 대결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중앙당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있어 정책연구소 예산을 연구 개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 등 잇단 신설
그럼에도 정치권은 각종 보조금을 점점 확대해 왔다.2004년엔 여성추천보조금을,2012년엔 장애인추천보조금을,2018년엔 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신설했다.“정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는 명분을 붙였지만,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구실’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이부하 영남대 교수 등이 참여한‘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여성추천보조금을 예로 들면서 “여성 후보를 추천만 하면 당선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2020년 총선에서는 국가혁명당이 유일하게 전국 선거구의 30%에 달하는 70여 개 선거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꼼수’로 8억여원 받아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기성 정당에서 추진하기 버거운 목표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30% 이상 공천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엔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어 있었던 만큼 주요 정당들로서는 허점을 찔렸던 셈이다.그러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2022년 개정안을 내고 여성을 30% 이상 공천 조건을 10%로 낮췄다.“국가혁명당은 핑계이고,거대 양당에 입맛에 맞게 보조금 나눠 먹기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처럼 매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아가지만,정당의 회계 내역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매년 제출하는 회계 장부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전부다.전문가들은 “선관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보다 전문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2019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회계법인 등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정감사 못지않게 보조금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감사해 이후 지급 때 반영하는 식으로 국민 혈세가 재테크 자금으로 쓰이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사업으로 번 건 국고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등의 패널티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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