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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 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동 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KT 해킹 사건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대처와 정부의 대응 체계의 한계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우선,과천 경마장오리집SKT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유출 사실을 알리다가 지난달 23일이 돼서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을 시작한 점을 짚었다.
보고서는 "해킹 사고 발생 후 이른 시일 내에 유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가입자 등에게 구체적 상황과 대응 방법을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가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경보 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보고서는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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