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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을 했다며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피망 뉴맞고 바로가기피망재판에 넘겨진 며느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가 있는 피해자를 구타했고 범행 경위,내용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시어머니 B(당시 65세)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를 3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아들을 맡아 잠시 키우고 있는 B씨가 양육비를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B씨로부터 “너는 나쁜 X이다.기초수급비와 육아수당을 타 먹으면서 왜 기저귓값을 안 보내냐”고 항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가 증인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하반신 마비로 혼자 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범행 경위가 상세히 담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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