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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선전에는 사실상 없게 됐습니다.대법원이 유죄취지로 돌려보낸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입니다.선거운동을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데,일부에서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위협에 굴복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일)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서울고법은 이튿날 재판부를 배당하고,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습니다.
기일 통지서를 즉시 발송하고,집행관에게 서류 직접 전달을 지시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정오쯤 "공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오전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곧바로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인 피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도박 vs 마약 디시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어떠한 외부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고,카지노 빠 | 바카라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부 탄핵을 위협하자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지난 6일)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졌습니다.
2년 2개월째 1심이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이 후보의 요청을 받아들여,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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