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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데나 내비게이션,현대차·기아 최신 차량 대상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특허관리회사(NPE) 모데나 내비게이션 유한회사(Modena Navigation LLC)로부터 내비게이션 및 차량 인포테인먼트(IVI)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소송을 제기한 모데나 측은 일본 완성차 기업 토요타,혼다,닛산에도 같은 소송을 냈다.

6일(미국 현지시간) 텍사스주(州) 동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모데나는 현대차,기아가 총 4건의 미국 등록특허를 침해했다고 민사소송을 정식 접수했다.이번 소송에서 모데나는 미국 특허번호 ▲7,385,881 ▲7,966,124 ▲8,131,461 ▲8,423,286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며,이들 특허가 현대차 및 기아의 최신 차량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내비게이션 및 커넥티드카 플랫폼(ccNC)’을 통해 사용자 차량에서 ▲야간·주간 모드 자동전환 ▲진행방향 기반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경로조건 기반 안내 제공 ▲위치 기반 활동정보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이는 모두 모데나가 보유한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모데나는 현대차 쏘나타,팰리세이드,아이오닉5,GV70과 기아 스포티지,K5 등 다양한 차종을 침해 사례의 예시로 들며,이들 차량의 GPS,영국 카지노 무료 스핀 보증금 없음CPU,메모리,디스플레이 모듈 등이 결합된 방식이 자사의 기술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모데나는 단순히 차량 제작·판매에 따른 침해뿐 아니라,차량 구매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및 설명서 제공 행위 역시 특허법상‘유도침해(induced infringement)’및‘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즉 차량 내 기능이 자동으로 특허 기술을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고,이를 구매자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모데나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에 ▲현대차 및 기아에 대한 영구적 특허침해 금지명령(injunction) ▲과거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지속적인 로열티 지급 ▲소송비 및 변호사 비용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또 모데나는 이 사건이‘예외적 사건(case exceptional)’에 해당한다며,모든 법적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텍사스 마샬(Marshall)에 본사를 둔 모데나는 미국 내에서 특허권 관리 및 소송 전문 기업으로,특정 기술의 등록특허를 활용해 로열티 수익을 얻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이다.주로 B2C 제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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