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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국회 과방위에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단독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역시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위약금 면제였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SKT 자체적으로는 위약금을 면제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다,이 말이신 거죠?]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하지 않았고,SK 내부 서버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발생했는데 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질의했습니다.
귀책 사유가 SKT에 있는 만큼,토토로의 숲이번 사태로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청문회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SKT 차원에서는 귀책 사유를 인정하고 제가 구체적인 거 두 가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인정하고서도 위약금은 꼭 받아야 되겠다.이 얘기 하시는 거죠?]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그런 거죠?} 현재 상태로는… 네.]
SKT는 귀책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7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인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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