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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들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후보,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사진 = 국회사진기자단]재계가 11일 발표한 차기 정부를 위한 미래 성장 100대 정책과제 제언에서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은 경제 성장을 위한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과거 제조업 중심 성장 전략만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경제 5단체가 제시한 차기 정부 100대 정책의 절반 가까이가 신성장 동력 확보에 쏠려 있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특히‘AI 3+3 이니셔티브 정책’을 통해 AI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이 정책은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스트럭처·모델·AI 전환의 3대 밸류체인을 연계해 AI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5단체는 AI 성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대규모 규제 혁신을 담은‘메가샌드박스’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신사업 이식 분야에선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로봇,토토 통계바이오,친환경 선박 분야 육성을 촉구했다.항공우주 분야는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과 정부 예산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로봇산업은 해외 로봇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미 통상전략 마련과 민관 합동 협상체계 구축이 제언집에 포함됐다.자원 부국과 신흥시장 간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해외 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확대,무역금융 한도 상향 등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글로벌 사우스 진출 전략의 구체화 필요성도 강조했다.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자원·에너지·인프라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말한다.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1대 대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제언집 [사진 = 경제5단체 제언집 캡처]수출기업의 해외 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증 협정을 확대하고 무역업계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 기본 토양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선 노사관계,최저임금제도 등 노동 분야 핵심 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최저임금 결정 시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 등 현실적 차이를 반영하고 급격한 인상보다는 경제 상황과 기업 지불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최저임금제 개편에 대한 정책도 포함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사업장 점거 금지와 쟁의 시 대체근로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 5단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 등 위기를 겪으며 성장해온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령화,보호무역주의 확산,AI 기술혁명이라는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다”며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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