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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 원 넘는 형사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오늘 관보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 2천510만 원을,스포츠 토토 호빵맨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 5천 원을 각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인 사업가 최 모 씨에게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고양이 카지노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 당시 진술과 다르다며,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사기도박 판례검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8월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약 14개월가량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혐의의 핵심인 성 접대 의혹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소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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