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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 관련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늘었다.국가채무에는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이 포함됐는데 이 중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국고채는 국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국채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국고채 이자 비용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늘어난 건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7000억원→2022년 937조5000억원→지난해 998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2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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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의무 지출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늘어날 경우 경기변동에 대응하는데 투입되는 재량지출이 줄 수 있다”며 “한마디로 정부가 경기 침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전이될 수 있다.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재정지속성 평가' 논문에서 현재의 재정 제도가 미래 시점에 유발할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선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의 13.3%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약 40%를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편 정부도 재정 살림이 팍팍해지면서 지출에 누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기재부는 최근‘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연구용역에 나섰다.나라살림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을 절감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지방교부세,$1,000 무위험 내기 판듀얼사회보험 지출,$1,000 무위험 내기 판듀얼인건비 등처럼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게 의무·경직성 지출이다.
임광현 의원은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이 급증하면 재정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세·재정 정책 전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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