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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으로"
"AI 3대 강국 도약‘골든 타임’살려야"
5개 국내 경제단체가 정년 연장 반대,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등을 대선 후보에게 공동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11일 발표한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들 경제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정책 제언집을 함께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대 분야·100대 과제'를 담은 제언집에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이 포함됐다.경제5단체는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으로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령 인력 활용에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저성장 촉진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이들은 앞으로 3,4년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골든 타임'(적기)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에너지·데이터·인재 등 3대 투입 요소와 인프라·모델·AI전환 등 3대 밸류체인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부가 미래 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자와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담았다.로봇 산업,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 최근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생존 전략으로 민관 합동 협상 지원 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 전략 수립 등을 제시했다.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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