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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받지않으면 공판 진행 못해
통상 파기환송심 배당까지 6~7일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카지노 칩 그림소환장 발송까지 완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주심은 송미경 부장판사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15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이날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기도 하다.
재지정 기일에도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당일 검찰 구형과 변론 종결도 가능하다.
다만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공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에 이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하급심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까지 마치는 데도 일주일가량이 걸린다.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 후 7일 만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결정됐다.
2021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파기환송 후 재판부 배당까지 6일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을 맡은 형사7부는 지난 2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장을 맡은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임기를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꿈 토이 뽀로로 게임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죄로 뒤집지 못한다.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양형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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