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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주형환 부위원장 "인지 기능 저하로 사기 등 노출 위험…관리 지원 대책 마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총액이 154조 원,1인당 평균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대학교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저고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 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했다.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세대 관계 자료,국세청·5대 공적연금기관 소득(종합소득·연금소득) 자료,지자체 재산(주택·토지 등)자료 등이 활용됐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이다.이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 61%인 76만 명으로 추산됐다.
자산을 보유한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총자산,이른바 '치매머니'는 총 154조 원으로 조사됐다.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며 총자산은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한다.
저고위는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전체 GDP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은 부동산(113조 7959억 원)으로,전체 자산의 74.1%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자산은 33조 3561억원(21.7%)에 달하는 금융자산이다.그 외 근로소득,우리 토지 노 사이트사업소득,금융소득 등 소득은 6조 3779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치매 환자는 2030년 178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285만 1000명,2050년에는 396만 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환자의 자산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난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50년 예상 GDP의 1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 환자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해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 또는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으로는 치매 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할 계획이다.또 민간신탁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도박 문신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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