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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악화되면 2041년 잠재성장률 '역성장'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급감하기 때문
2022년 11월 발표보다 0.6%포인트 하락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더 나아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과거 분석보다 악화된 전망이다.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자본투입 감소와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인데,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향후 경제 효율성이 최근 10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경우(기준 시나리오)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진다.2050년이면 -0.1%로 추락한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력 등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국가 최대 성장능력을 뜻한다.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은 2047년 전후로 예측됐다.
향후 경제 효율성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특히 통상 갈등이 악화되고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2041년 전후로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돼 2050년까지 평균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205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반면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없이 2050년 잠재성장률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 원인은 인구 고령화다.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있다.실제 올해 69.5%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50년 51.9%로 떨어지지만 고령인구는 반대로 같은 기간 20.3%에서 40.1%로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KDI 부연구위원은 "고령화로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둔화가 불가피하다.분석에 따르면 기준 시나리오상 2025~2030년 1인당 GDP 증가율은 평균 1.6%지만,2041~2050년에는 0.7%로 떨어진다.비관 시나리오에선 같은 기간 1.4%에서 0.3%로 낮아지며,낙관 시나리오는 1.8%에서 1.1%로 하락한다.물가와 환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상에서는 4만8,000달러가 되며,비관 및 낙관 시나리오는 각각 4만4,000달러,5만3,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이번 전망이 기존 KDI 분석보다 한층 악화된 결과라는 점이다.KDI는 앞서 2022년 11월 발표에서는 2050년 잠재성장률(기준 시나리오)을 0.5%로 전망했다.3년도 안 된 사이 2050년 잠재성장률 전망(-0.1%)이 0.6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한국의 성장동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다는 뜻이다.
KDI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상습 도박 방조죄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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