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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적 범행…1심 형량 너무 가벼워"
김명현 측 "미성년 자녀 3명 부양 고려해달라"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김명현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김명현이 범행 당시 도박에 중독된 상태였고 범행 후에 차량에 불을 지른 점에 비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명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명현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했으며,룰렛돌리기 30개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절대적 가치로 한 번 침해 받으면 회복할 수 없고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며 차량에 불을 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매우 치밀한 계획 아래에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김명현 측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김명현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차량 안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이뤄졌다"며 "범행 후 당황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고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는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긴 점을 고려해달라"며 "잔인하게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명현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려지는 죗값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20분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량에 탑승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김명현은 A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린 혐의도 있다.
김명현은 범행 후 A씨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슬롯 무료 칩 탄파 보증금A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 12만원을 훔쳐 밥을 사먹고 6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명현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명현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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