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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로 미룬 이유,경륜 언제 부터 하나요리포트처럼 내외부의 압박에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변경하면서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라고요.
그런데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할 때 이런 이유를 밝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그냥 날짜만 변경해버리거든요.
뒤집어보면 재판부가 오히려 내·외부의 영향을 의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 질문 2 】
내부에서는 판사들이 게시판에 성토를 하고 외부에서는 민주당이 공격하는 상황 이런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카지노 온라인 추천법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글을 보면요.
"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했다,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아침부터 민주당은 서울고법 앞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규탄기자회견을 시작했죠.
취재진이 취재한 많은 전·현직 판사들은 재판부가 이런 점을 의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슬롯 뜻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이게 핵심 이유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3 】
재판부가 재판을 미룬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 기자 】
그렇습니다,사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처음에는 대법원처럼 재판을 빨리할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날 배당을 받자마자 속전속결로 재판 날짜를 정했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환장을 우편으로 안 받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찌감치 집행관을 통해 직접 보내려고도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놓고도 오늘 갑자기 재판 날짜를 미룬 건 마치 민주당 압박에 굴복한 것처럼 모양새가 너무 안 좋다,그럴 거면 재판날짜를 처음부터 신중하게 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슈어맨 카지노재판부의 초심을 흔들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 질문 4 】
신속 재판을 하려던 재판부 의지를 바꾼 그 변수라는 게 뭔가요?
【 기자 】
'재판부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나 재판부 소속 판사 전원 탄핵 가능성까지 기정사실화한 게 영향을 줬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마음껏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14일 이전에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아주 강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터뷰 : 이지은 /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두 번째는 즉일 선거가 가능하죠.그래서 두 번째 기일 잡히면 그때 탄핵,그때 3명 탄핵."
만약 오는 15일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두 번째 재판부터 이 후보 없이 진행한 뒤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려 탄핵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15일 재판을 강행했다가 재판부가 탄핵되면 공정성 시비만 남고 어차피 대선 전 선고는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5 】
그럼 새 재판 날짜를 잡은 게 대선 이후 6월 18일입니다,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이 날 한다는 건가요?
【 기자 】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못 할 거라는 게 많은 현직 판사들의 전망입니다.
이번에 다음 재판 날짜를 못박은 건 아직 당선 여부가 안 정해졌기 때문일 뿐이라는 건데요.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6월 18일로 적힌 재판 예정일이 재판 실무용어인 '추정' 즉,추후지정 날짜미정으로 바뀌어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수의 현직 판사들 설명입니다.
【 질문 6 】
그럼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이 후보 재판들도 다 중지된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원칙적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권을 가진 건 각각 개별 재판부입니다.
다만,이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하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재판부도 따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6월 18일로 밀린 뒤 얼마 안 돼 이 후보의 대장동 등 혐의 1심 재판부도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대선 뒤인 다음 달 24일로 미뤘습니다.
이 재판도 마찬가지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중지될 가능성이 나오고요.
위증교사 2심과 대북송금 1심,법카유용 1심 등 다른 재판도 같은 상황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정연,염하연
#우종환기자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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