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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이 정부·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견 게임 유통업체 P사 등 4개사가 참여한 가운데‘국내 게임사 구글·애플 인앱결제 관련 피해 사례 고발대회’를 열었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인데,포커스타즈 불법구글·애플이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게임업체들은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이 경우에도 중계 수수료 26%를 구글·애플에 내야 한다”며 “제3자 결제 시 PG(결제 대행)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사실상 인앱결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게임업체들은 “구글·애플의 높은 수수료 정책으로 매출의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이날 P사가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이 회사의 연평균 구글·애플 앱 마켓 수수료 비용률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국내 게임산업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국내에서도 미국과 같이 구글·애플 관련 수수료율을 4~6%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고,제3자 결제에 대한 방해·차별·보복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 행위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미국 연방법원의 구글•애플 반독점 판결 등 금지명령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글로벌 수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방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도 중소 게임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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