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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동남아연합 1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자유무역체제 지지” 한목소리
역내 금융 안정망 강화 등 논의
한국·일본·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돌아가는 데 대해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경제적 분절화로 이어져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무료 광고 음악투자,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며 “불확실성 고조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통합 및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며 자유롭고,공정하고,개방적이고,포용적이고,동등하고,투명한 다자간 무역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2400억달러 규모의 역내 통화 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먼저 CMIM의 새 재원 조달 구조로 논의 중인 납입자본 방식(PIC)을 국제통화기금(IMF) 타입 모델로 집중하는 데 합의했다.IMF 타입 모델이 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금 지원 수단도 미국 달러화에서 일본 엔화,중국 위안화로 확대하기로 했다.회원국은 감염병 확산,카지노 배해선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빠르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고,이에 쓰이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로 넓히는 걸 골자로 하는 CMIM 협정문 개정에 합의했다.현재 CMIM 체계에선 미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 가능하지만 개정 협정문이 발효되면 엔화,위안화도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13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토토 본사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IMF 부총재,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한국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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