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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을 비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접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정립해 온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의 정당성은 단지 판결의 결론에 있지 않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했는가에 달려 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라스베가스 카지노 담배충분한 심리 없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쫓기듯 성급히 결론을 내린 점에서‘정의는 실현돼야 할 뿐 아니라 실현되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는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리 헌법은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함을 천명하고 있으며,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독립해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고,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의 신뢰에 깊은 의문을 품게 했다.더욱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절차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법률가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름으로써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광주,토토채널순천,목포,해남,장흥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600여명이 가입한 단체다.
이 후보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9일 만인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다.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2일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을 배당했고 15일 첫 공판기일을 잡으며 이례적으로 재판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선 기간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들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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