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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업종…토지 증여·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인기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최근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속속 문을 열고 있다.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곳도 많다.하지만 이들 베이커리카페의 등장은 단순히 수익을 위한 전략만이 아니다.사실 이들의 급증 배경에는 '가업승계 공제'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일 국세청과 KT에스테이트의 최근 보고서 등에 따르면,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상속할 때 증여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다.제과업,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특히 제과업인 베이커리카페가 이 혜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들 들어 50억원 상당의 토지들 증여하면 세율은 50%다.자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산출 세액은 50억원의 절반인 25억윈에서 누진 공제 4억6000만원을 뺀 20억4000만원이 된다.그런데,가업승계 방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그 이유는 50억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억을 팬 40억원에 세율을 10% (과세표준 60억원 미만) 적용받기 때문이다.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16억4000만원이나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가업승계를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우선,증여자가 10년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해왔어야 하며,제과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한다.또한,수증자는 18세 이상이며,가업에 종사하고,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세금 혜택을 활용하려는 목적이 커지면서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숫자는 급증했다.
임광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라이브스코어 파워볼2008년에는 사업장 면적 100평 이상인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18개에 불과했지만,2023년에는 109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는 지가 상승에 따른 절세 효과도 커,이들 카페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혜택이 부유한 자산가들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특히,베이커리카페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커피 전문점 등 비슷한 업종은 제외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세금 혜택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국내 1세대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백년가게에도 선정되었지만,일반 커피 전문점이라는 이유로 가업승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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