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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판 지상출입구 이용해야
법원이 오는 1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세 번째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출입구로 법정에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다.앞선 공판 기일들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8일 “피고인이 청사의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며 “그간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4일 첫 공판과 21일 두 번째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했다.당시 법원은 내란 재판 외에도 법원 내부에서 주요 재판들이 진행되는 만큼 당일 법원을 출입하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앞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때와는 다른 모양새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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