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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자체 및 구단에 자체점검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필요시 국토부가 다른 야구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9일 "10개 프로야구 구단별 사용구장은 총 13개 야구장으로 파악되며 이 중 5개 시설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3개 시설은 안전등급이 C등급"이라고 밝혔다.
13개 구장 중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곳은 군산야구장(1989년),카드 게임 포커청주야구장(1979년),사직야구장(1985년),잠실야구장(1982년),수원KT위즈파크(1988년) 등이다.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곳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사직야구장,인도의 온라인 카지노군산야구장 등 세 곳이다.
국토부는 "NC파크의 외벽 부착물 탈락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타 구장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프로야구 관중의 안전을 위해 탈락방지 안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각 프로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가 외벽 부착물의 견고한 부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NC파크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외벽 부착물 점검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자체·공단 및 프로야구 구단측에 알리고 최대한 조속히 자체점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가 점검 결과에 따라 야구장 사용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용제한,사용금지,잠실 카지노철거 등 긴급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있다.
국토부는 "야구장의 사용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필요시의 사용제한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국토부가 NC파크 이외 다른 구장도 점검한 뒤 사용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29일 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난달 3일 창원시·창원시설공단에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했으나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아울러 시설안전확보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최대한 조속히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사고 후 경기중단 결정은 국토부와 무관하게 NC구단 측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재개장 조건으로 정밀안전진단의 필수 이행완료를 요구한 바도 없다"며 "다만 공단이 시행한 긴급안전점검 결과가 미흡하고 추가 탈락이 우려되는 부착물이나 균열이 발견된 구조물 등에 대한 시와 공단의 안전조치가 미흡해 장비 등을 활용한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부위의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정밀안전진단 시행과 무관하게 시·공단·구단 등이 재개장을 판단할 사항"이라며 "NC파크 정밀안전진단시 투입인원을 개략 산정할 경우 과업기간은 55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투입인력을 증가시킬 경우 더 이른 시일 내에 진단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야구장을 찾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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