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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소송전문변호사' 개설해 법률상담
익명변호사 제보로 적발…변호사법 위반 혐의
변협 "가상로펌 사기 증가,광주 날씨자격 확인 필수"[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상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혐의자를 고발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이엘리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급증하는 온라인 변호사 사칭범죄에 대한변협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사례로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에서 법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익명의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제보하면서 시작됐다.이씨는 자신이 청와대·군사경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표시하거나‘법무법인 OO 외 다수 협력파트너’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해당 조항은‘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변호사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협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이씨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8일 검찰에 송치됐고,닷새 뒤인 23일 검찰은 구약식 처분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최근 가상로펌을 통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게임 🎮 ♥실존 변호사의 사진과 약력을 도용해 만든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가 운영되기도 한다.이들은 가짜 변호사 신분증과 협회장 직인이 찍힌 허위 자격증까지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수임을 유도하고 돈을 요구한다.직접 만나자는 요청에는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많아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둘러대기도 한다.
SNS에서 “사기당한 돈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내고,자신들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속여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피해금 회수를 도와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고,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피해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다.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변호사를 사칭해 특정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
국내 대형 로펌을 사칭한 이메일이 기업 및 개인에게 발송된 경우도 있다‘저작권 침해 통지서’등의 제목으로 접근해 첨부 파일을 열면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식이다.
변호사 자격이 의심될 경우 변호사 실명 및 소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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